셋째 과제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와 병역제도 개선. 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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