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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