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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