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084870) 2016.02.19 탐방보고서

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항행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

2010년 이후 10년간 입영한 다문화 장병이 5266명에 달한다.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아울러 기술 집약형 군에서 여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직위를 확충해야 한다.

8로 세계 최하위를 경신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며 젊은이들의 갈등을 부추겼으나 이제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부족한 숫자를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

가까운 시일에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