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평범한 삶’ 유지하려면…“○○○만 원 필요해”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이대로 두면 한전의 경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돈이 부족했던 한전은 그간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그 자리를 메워 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하다.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물론 기업들도 버텨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