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토큰스카이 도쿄, 아소비모 공동주최로 4일 개막

이병철이었다홍라희.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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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