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피해 가능성’ 고려해 가중 처벌을”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핵무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북한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

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핵무기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한·미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거부도 표시하지 않았다.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지닌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이 확신하게 되면 관련한 북한의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